교회자치법규의 개념과 중요성

소재열 | 기사입력 2020/06/09 [12:37]

교회자치법규의 개념과 중요성

소재열 | 입력 : 2020/06/09 [12:37]

 교회자치법규의 개념과 중요성
 

교회가 분쟁 없이 은혜로울 때 교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교회정관제정은 갈등과 다툼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교회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를 집합체로서 이해한다면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한 계속적 단체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단체관계의 법률적 모습은 정관의 형태로 표출되고,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교회정관이란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조직ㆍ활동ㆍ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규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운영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상호간의 규범이며, 정관은 교회의 법률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정관규정에 따른 교회활동의 지배현상은 ‘정관자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정관자치의 계속성은 정관규정의 위반이 발생한 경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 정관규정의 준수를 강제 청구할 수 있는 힘에 의해 담보되게 된다. 그 결과 정관규정에 위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관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누가, 어떠한 정관 규정의, 어떠한 위반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확정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교회정관에 의하여 교회구성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교회 운영을 담당한 교인이나 직원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모두 교인 총회의 권한에 귀속되며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교인 총회결의 내지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내부의 권한 분배는 인적단체인 교회의 중요한 요인이며 표지가 된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정관이라 할 때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규정은 그것이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본 교단 헌법에 “노회가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장로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8항)거나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장로회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라는 규정은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고 판시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다.


「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교회에 정관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민법에 유추 적용하므로 국가의 강행법규에 어긋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내부규정을 결정하는 절차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그러나 법원은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교회정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제정 및 변경할 것인가?


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제정 및 변경한다.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의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결의기관이며, 또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하지 못한다. 또한 총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은 집행기관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집행한다.
 
총회의 결의로서 정관을 제정하려면, 먼저 총회 자체가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어야만 하며, 총회 소집절차는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통지의 방법은 개별통지, 신문광고, 기관잡지로 가능하나, 전 사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면 가능하다.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이다.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특별결의의 정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민법 제42조 단서조항). 또한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법인의 목적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관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있는 경우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는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의 변경은 가능하다는 데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며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곽윤직, 「민법총칙」, 155: “정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사단의 본질에 반하므로, 비록 정관에서 정관변경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전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통설은 타당하다.”)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제정과 변경은 반드시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정족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정관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종전 정관을 위 정관으로 개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회의록에는 정관변경 결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정관을 혼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정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둘째, 교회의 설립목적과 그 목적에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교인 중에 교회설립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원 교리 위반자(이단자)에 대해 권징재판으로 교인지위를 상실케 하여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어떠한 자가 교인이며, 공동의회 회원으로서의 교인은 어떠한 자격에 의해 누가 회원권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회원으로 등재된 교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지위를 상실해야 하는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 총 의결권자, 재적교인을 확정하는 권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정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재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관리, 보존행위, 또한 교단탈퇴나 가입, 행정보류(유보)에 대한 규정들을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 직무로 둘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당회나 기타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직무를 당회나 공동의회 등 어느 기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다르다.


다섯째, 한국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인 교회 내에서 분리예배 금지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재정결산을 승인한 부분에 대한 일부 교인들의 재정장부열람 문제 등에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장로회 정치원리에 의한 교회에서 회중정치(침례교회) 형식의 정관을 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담임목사 임기제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신임투표 및 해임안 상정 등이다.

 

일곱째,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한바 교인들의 청원에도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규정 경우, 교인들의 뜻에 반한 당회결의에 대한 견제기능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덟째, 구체적인 의사⦁의결정족수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라는 규정 등은 법원에 의해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그 효력이 부인되고 있다.

 

아홉째, 교회는 상위법인 교회정관이 있고, 교회정관의 하위법인 시행세칙이 있다. 교회정관의 제정 변경 등은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지만 시행세칙은 정관에 당회의 결의로 제정 및 변경하는 위임규정을 두어 당회가 시행세칙을 제정 및 변경하여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거나 시행세칙으로 규정할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정관이 교회운영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열 번째, 정관을 제정 및 변경을 했다면 반드시 관련 회의록을 잘 정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정관 제정 및 변경을 위한 절차를 추적할 경우 당회 회의록과 공동의회 회의록이 필요하며, 정관제정 변경을 했을 경우, 반드시 정관에 의장과 서기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간서가 돼 있어야 한다.

 

법의 보호와 합리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정관을 만들어 놓고 교회정관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교회운영을 위한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되 정비된 정관규정에 따라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결론

 

현대 상황에 맞는 교회정관의 필요성, 이단들의 극단적인 접근에 노출되고 있는 현대교회에서 정관을 체계화 하여 그들의 침투를 막고 교회가 계속 역사적인 신앙의 전통에 따라 교회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관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법원의 교회분쟁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고 있으며, 교회의 법률관계의 변화에 따라 이에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정관도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회정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해 확인해 보았다. 현대 교회분쟁은 결국 교회정관분쟁이다. 교회가 현재 갖고 있는 교회정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되어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현행 법리를 적용하여 과거 정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인 정관을 토대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관 역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면 된다. 절차법에 따라 정관을 제비 할 경우 그 어떠한 외풍에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소재열 지음,「교회정관법 총칙」, 말씀사역, 2015, 초판 3쇄, p. 791-823, “교회정관 재정과 변경의 법률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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