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열박사, 근로기준법에 대해

로타임즈 | 기사입력 2019/09/19 [00:20]

소재열박사, 근로기준법에 대해

로타임즈 | 입력 : 2019/09/19 [00:20]

 

 

대법원은 교회를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담임목사는 사업장에 대표자로 본다.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직원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5인 이하일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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